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성평등가족부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수시
대상 구분
-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어떤 제도인가요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지원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무료법률지원기관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자료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 한국여성변호사회 02-595-2097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관련 사이트
사업안내·서식
근거 법령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19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