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병무청 · 감면 ·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
소관
병무청 병역공개과
지원 형태
감면 · 1회성
대상 구분
청년
소득 기준
본문에 기준 중위소득 40% 언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관 신청
문의
병무청 1588-9090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 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본문의 소득 기준을 금액으로 보면
기준 중위소득 40% (월)
| 가구 | 2026년 | 2027년 (1월~) |
|---|---|---|
| 1인 | 1,025,695 | 1,094,417 |
| 2인 | 1,679,717 | 1,792,258 |
| 3인 | 2,143,614 | 2,287,236 |
| 4인 | 2,597,895 | 2,771,954 |
| 5인 | 3,022,688 | 3,225,208 |
원문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를 가구원 수별 금액으로 바꾼 표입니다. 대부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이나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니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로 내 위치를 확인한 뒤 원문 기준을 보세요.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공공데이터(복지로) · 기준연도 2026년 · 수집 2026-10-20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FAQ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문의: 병무청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