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병무청 · 현금지급 · 감면 · 기타 · 2026년 기준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이의신청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원문의 문단 나눔과 기호만 다듬었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시기는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