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계산기
상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 손해배상 청구 기한까지
임대차 정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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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방해로 손해가 생겼다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또한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또한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인 경우도 있나요?
2018년 10월 16일 법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3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권리금 보호를 못 받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대항력과 10년 계약갱신요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나 차임 증액 5% 상한 같은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무조건 방해인가요?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차임을 밀렸는데도 보호받나요?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연체가 있다면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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